"근혜노믹스, 아베노믹스보다 낫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 노믹스'가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27일(현지시간)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위주의 성장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한ㆍ일의 경제개혁이 닮았다고 분석했다.

저널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출 주도 성장모델로 빠른 기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양국 모두 체질 개혁으로 성장모델을 바꿔야 할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관료주의를 철폐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한ㆍ일의 경제개혁 조치가 비슷한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네덜란드 소재 복합 금융업체 ING의 팀 콘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 모두 기존 정책을 지속할 수 없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저성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국 상황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저널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 경기부양보다 경제구조 개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에서 경제체질 개선은 세 화살 가운데 하나로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저널은 개혁 조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

바클레이스 은행의 와이 호 레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행력도 갖춘 듯하다"면서 "한국의 경우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강하고 잠재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고용률 등 달성 목표가 더 명확하다"고 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당시 오는 2017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너머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이른바 '474 비전'이다.

그러나 저널은 한국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개혁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SBC 은행의 로널드 맨 이코노미스트는 "박 대통령이 임기 안에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단임제가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