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소득하위 75% 검토"

"2월 처리 못하면 7월 시행 불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소득하위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하위 75% 노인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드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야당에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제안한)80%는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더라도 10명 중 9명에게는 20만원을 다 준다"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20만원을 줄 것이냐, 10만원을 줄 것이냐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입법예고 기간도 필요한 만큼 최소 3개월이 걸린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장관은 "시스템을 만들고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받는데만 1개월이 걸린다"면서 "2월국회에서 처리돼지 않으면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그 때는 기약이 없는 만큼 4월 국회에서 합의를 보면 기초연금법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과 내일이 남아있는 만큼 극적으로 합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