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은 거래용으로 쓸 카드 아니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기초연금법제정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데 대해 "마지막 본회의인 27일에 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야당에 협조를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작전을 펼치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알고 축구에서 드러누워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침대 축구'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는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기초연금법은 정략을 위해 만지작거리고 거래용으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며 "나라 곳간이 어려워 어르신께 얼마 안 되는 돈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이마저도 늦어지면 민주당은 불효막심 정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시행령ㆍ시행규칙 정비, 지자체 시행준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한 절차 때문에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트집을 잡으면서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기초연금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정부안을 상정도,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는데 민주당 방안대로 하더라도 법률 규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3,4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가능하지도 않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진정성 있다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2월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