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년, 민주주의·인권·민생 후퇴로 점철"

주요시민사회단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맞아 우려 목소리 높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생 후퇴로 점철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박 대통령에게 현호석·남재준·황교안·김관진 장관 등의 교체와 국민들과 전면적인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를 위한 각종 공약 파기·변질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소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한국투명성기구, KYC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자살율 세계 1위, 출산율은 꼴지 수준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요즘 마음이 편치 못하다"라며 "박근혜 정부 1년이 되었지만, 민생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특히, 박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많은 (경제민주화, 복지, 민생 살리기 등) 공약들이 지난 1년 동안 폐기되거나, 변질·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언론에 대한 권력 개입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1년이며 심지어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짓밟는 1년이기도 했다"며 "공권력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욱 더 후퇴하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정부 2년을 맞이해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해온 ‘남재준 국정원장’과‘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3인을 해임해야 한다"며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국가 경제 전반을 재벌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편제하면서 온갖 실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현오석 부총리도 그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강정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원전 늘리기, 철도 민영화·의료영리화 등 각종 사회적 현안에서 제대로된 소통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철저한 사회적 토론, 공론화·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이와 같은 일방적 통치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