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혁신, 정교한 전략과 신축적 대응을

[아시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연초에 밝힌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뼈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기반 확충'을 3대 추진전략으로 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개혁' 등 15대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이 계획을 실행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를 바라보게 된다는 구상이다. '474 정책'이라고 부를 만하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연 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와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비하면 훨씬 현실화된 목표다. 게다가 새로 설정된 목표가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래 거듭 얘기해온 목표가 재천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과연 계획한 그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3%대 중반에서 하향압력을 받고 있다.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정체상태다. 국민소득은 2만달러대 중반에 겨우 다다라서 추가성장에 힘겨워하고 있다. 일시적이거나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다. 인구 고령화, 과다한 가계부채, 수출의존형 성장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박 대통령도 이를 가리켜 '소리없이 다가오는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감안해 3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번 계획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두 달도 채 안 되는 동안 뚝딱 만들어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정부가 이미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정리한 수준이다. 규제 완화와 창업지원을 보다 강조한 것은 눈에 띈다. 노동시장 개혁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대화를 거론했으나 정부 의지의 강도는 확실하지 않다. 내수 확충과 가계소득 증대 방안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3개년 계획은 불변의 마스터플랜보다는 정책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수정ㆍ보완하면서 혁신과 재도약의 취지를 실현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