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근혜정부 1년, 정치 경제 활성화하라

[아시아경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내일로 1년이다. 언론들이 실시한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외교ㆍ안보 분야는 합격점을 받은 반면 국내 정치와 경제는 미흡한 것으로 요약된다. 대북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조를 이끌어냈다.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3년4개월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그렇다고 '통일은 대박'이라며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책임이 어디에 있든 난관에 봉착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문제는 국내 정치와 경제다. 정치는 한마디로 답답했다. 고위직 인사 잡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공약 후퇴, 불통 시비 등으로 1년 내내 시끄러웠다. 서로 '네 탓' 타령만 하는 가운데 정치가 실종됐다. 그 결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정치는 국회 몫'이라며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서는 얽힌 현안을 풀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풀어야 한다.

경제는 미진했고 정책은 우왕좌왕했다. 경상수지와 성장, 물가 등 거시지표는 나아졌다지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고루 퍼지지 않았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 금융ㆍ외환시장이 불안하고 재정의 건전성도 악화됐다. 경기활력 회복의 속도를 높이면서 그 혜택이 고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 내일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주목된다. 현오석 경제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난 1년은 집권 5년의 일부다. 국정수행의 공과를 거울삼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좋은 평가를 받은 외교ㆍ통일 정책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박한 평가를 받은 정치와 경제 분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정치도, 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각종 연설과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은 '우리' '국민' '창조경제'의 순서다. 그 말이 국정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고,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해 실천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진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