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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 농업협력을 관계개선 단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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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농축산 분야 남북 협력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력사업을 총괄할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온실ㆍ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 시범 조림 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세계식량기구(FAO) 등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와도 남북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때마침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3년4개월 만에 이뤄져 가슴 뭉클한 사연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를 걸게 한다. 상봉행사가 잘 마무리되면 얼어붙었던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적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첫 단계다. 정부의 농축산 분야 협력 재개 방침이 시의적절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농축산 분야가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비약의 해'로 규정하고 특히 농업 분야 개혁을 강조했다. 지난 7일 공개 서한에서는 '포전담당제'를 강조하며 농업 생산력 증대를 독려했다. 급박한 식량사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농축산 분야의 협력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식량이나 비료 등 현물지원이 아닌 공동영농 시범사업, 시범 조림 등 기술지원 위주의 협력사업은 효과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현물지원은 북한 식량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생산성을 높여 자급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남북 협력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각자 시행해 중복되거나 중도에 좌초한 사례가 많았다.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농식품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정부가 협력의 대전제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꼽았다. 북한의 열린 자세와 진정성이 관건이지만, 이를 위해 통일부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발상을 전환해 농축산 협력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삼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우리가 농축산 협력을 제안하고 북이 수용한다면 해빙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농업 분야을 포함한 '상봉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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