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반쪽짜리 정책이죠, 아직까진.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것뿐이니까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죠."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인근 A부동산 대표)
22일 오후 찾은 둔촌주공 아파트 종합 상가. 수십 개의 중개업소가 몰려있는 이곳은 대부분 텅 비어있었다. 더러 손님이 찾아온 곳도 있었으나 시세만 물어보고 채 5분이 되지도 않아 자리를 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소형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정부의 '선언' 정도에 그쳤을 뿐 국회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있어서다.
A부동산 대표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문의 전화는 오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뭘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지지부진한 게 한 두 번도 아니고 학습효과가 있지 않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도 국회에서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B공인 대표는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 상황과 맞지 않은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 평형 연초 대비 3000만~4000만원 오른 상태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매도자들이 간간이 문의를 할 뿐 실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5900여가구 규모의 둔촌주공 아파트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 발표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물어야하니 사업 추진 일정만 늦어지게 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둔촌주공 아파트보다 앞서 재건축 속도를 내며 이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가락시영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6600가구의 대규모 재건축단지인 가락시영 아파트는 5~6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미 정관에 조합원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못 박은 상황. 이번 정부 발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일대 분위기는 차분했다. 현재 20~30가구만 남고 나머지는 이주한 터라 주위엔 적막함마저 감돌았다.
C공인 대표는 "대규모 재건축 특성상 시장은 관심은 꾸준히 있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로 금방 (시세가) 확 오르진 않는다"며 "재건축 사업 막바지라 당장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D부동산 대표는 "가락시영의 경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는 관계가 없고 앞으로 진행할 분양가 책정이 큰 문제"라며 "주변 잠실이나 위례신도시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의 일반 분양가가 정해지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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