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작년에만 6840억원 미집행"…"사업 적정성 미검토·부적정 집행 등 책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79%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4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공공기관 및 민간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은 76.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2.6%) 대비 약 6%P, 2011년(85.8%)에 비해서는 9%P 하락한 것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78.7%에 불과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6840억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최근 3년간 미착수한 사업 역시 15건에 달했다.
조 의원은 "예산이 적재적소의 사업에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고보조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사업 적정성 검토 및 행정절차의 적정한 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3년 기준 5조4000억원으로 국토부 전체예산 22조원의 24.1%수준이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3조8000억원(71.5%)이며, 민간 보조사업은 약 1조5000억원(28.5%) 규모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시 국토부는 지자체보조사업 50억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 10억원 이상에 한해서는 일상감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회계연도 내의 집행을 위해 교부결정 시 적정성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국고보조금 사후정산 때 정산금액의 적정성 등을 일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부재해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적정금액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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