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사고 등 각종 불안요인 선제대응…총파업 엄정대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안전사고와 사회갈등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현안 논의에 앞서, "최근 폭설과 함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앞으로 다가 올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 하에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안전문제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국민적 불안을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시 지시에 대한 후속대책 추진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유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리대상 시설 확대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캠페인 등 국민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업 및 역할분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점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오는 27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예정된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인명구조 중 사망한 고(故) 양성호 군은 의사자 신청 즉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준비하고, 부산외대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동해안 폭설피해와 관련, 정부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피해조사를 조속 완료해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 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차관에게 "제설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마을 안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편의시설의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장기간 피해복구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김 실장은 오는 25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최근 싹 트고 있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감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으며 혹시 있을 수 있는 국민 불편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은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민생법안 및 경제살리기 법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설명 및 설득노력에 각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법안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