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기업개혁 실패, 정부가 원칙 지키지 못했기 때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과거 정부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겠는데 과거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은 방만 경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불공정 거래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며 "공정위, 기재부 등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공기업 부채 감축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보유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헐값 매각 논란이 있는데 보유자산 매각은 고유 목적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간기업의 자산 매각 방법 등을 벤치마킹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