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에 금소원 설치법 우선 논의 제안

정무위 차원 쟁점화 가능성 커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9일 "새누리당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를 이번 소위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밝혀왔다"면서 "우리(민주당)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금소원 설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떼내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었다. 정부와 여당은 일정상 오는 7월 금소원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여야 입장을 감안하면 '금소원 설치' 문제가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우선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위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야당은 금소원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꺼리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피해 입증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 같은 민감한 제도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소원 설치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위원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금소원 설치 문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금명간 정무위 법안소위 차원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법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서는 금소원 문제를 '4월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전조율을 통해 빅딜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금소원 설치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금소원 설치안을 수용하는 대신 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맞교환할 수 있다. 여당도 최근 집단소송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는 분위기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물밑접촉을 통해 상당한 의견 조율을 이룬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