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대란은 감독당국 부실탓"

국회 정무위 청문회사 여야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청문회를 열어 사태 진상과 감독당국의 관리 책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기관증인 15명이 출석했다. 일반증인으로는 임영록 KB국민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직무대행,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KCB 사장 등 고객정보 유출 관계사 임직원 16명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책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해 "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당국이 그동안 정보유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를 검사과정에서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감독당국의 부실관리를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발언 등에 대해 책임 추궁이 이뤄졌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지난번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현 부총리의 과거 발언 문제점 외에도 국세청이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밖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출모집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모집을 외주에 맡길 때 외주 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외주를 맡긴 금융기관 역시 처벌을 받아야 대출 모집 시장의 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을 상대로 "2차 금전적 피해 보상 이외에 다른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