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획기적 구조개혁 방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병폐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비효율의 상징처럼 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고, 곳곳에 자리 잡은 칸막이식 규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이를 토대로 한 이권추구행위(Rent-seeking)가 만연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수-서비스업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균형판'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담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실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세번째 특징으로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실감하는 성과에 중점을 둔 '체감형 개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