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획기적 구조개혁 방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병폐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비효율의 상징처럼 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고, 곳곳에 자리 잡은 칸막이식 규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이를 토대로 한 이권추구행위(Rent-seeking)가 만연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수-서비스업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균형판'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담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실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세번째 특징으로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실감하는 성과에 중점을 둔 '체감형 개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날 논의를 거쳐 25일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번째로 열린 경제장관회의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