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토정책]규제 확 줄인다…'규제총점관리제' 도입

2017년까지 규제 총점 30% 감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푼다.

국토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부 규제에 대한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갖고 있는 2400여건의 전체 규제에 국민 부담 정도에 따른 등급(가중치)을 부여하고 등급별 점수를 반영해 총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 부처를 더한 규제 1만5281건의 16%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존 규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새로운 규제는 신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업계,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 전체 규제를 점수화해 총점을 줄여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곧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올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존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 지역 경제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와 상업,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용도, 층수 제한,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배제된다. 미국의 복합용도 특별지구,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도시재생 특별지구 등과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