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보고서 발표,남북관계 변수되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ㆍ조사위)가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유엔 조사위의 최종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결론짓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 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COI는 특히 반 인도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2쪽짜리 성명에서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발표가 있을 때 북한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문제는 남북이 6년2개월 만에 첫 고위급 접촉을 갖고 금강산에서 20~25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하는 등 남북관계가 해빙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에 대해 “이번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논평했다.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인권위 보고서와 우리 정부의 논평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상호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북한이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반북단체의 비판을 비방과 중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의 주체가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제기구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우리 정부를 직접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그렇지만 반북단체나 언론 보도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북한은 이를 비방과 중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은 인권문제 지적을 ‘체제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인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유엔 조사위 최종보고서에 반발하겠지만 북한의 최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따른 것인 만큼 남북관계를 고위급 접촉 이전으로 경색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남한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