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보고서에 강력 반발,남북관계 비틀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조사위)가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날 밤 공개된 유엔 조사위의 최종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결론지었다.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을 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고 책임자에 대해 제재를 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이같은 내용의 유엔 조사위 보고서에 일단 강하게 반발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2쪽짜리 성명에서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낮 "보고서가 나오면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적중했다.

북한은 북한에는 인권 침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 문제는 미국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고 이날도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때문에 유엔 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로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남북한은 지난 14일 고위급 접촉에서 이달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포함한 3개 항목에 합의해 오랜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들 항목에는 남북한이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북한은 이번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논평이나 언론보도를 비방중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은 인권문제 지적을 '체제에 대한 모독'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 조사위 최종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해 긴장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북한의 최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따른 것인 만큼 남북관계 개선 자체를 뒤엎을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