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본격 현장조사 착수 예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정부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내달 본격화된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철·배덕효)는 지난 14일 전달 구성된 조사작업단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 향후 세부조사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는 본격적인 현장조사 착수에 앞서 분과별 조사계획 및 범위·방법 등을 최종 조율·점검하기 위한 자리이다.
분과별로는 수자원분과는 보(洑)의 본체 구조물과 지반, 제방 등 시설물 안정성, 홍수 대응·가뭄극복 등 이·치수 효과, 준설 계획 적정성 평가 등을 담당한다. 수환경 분과에서는 보 설치·준설의 수질영향 평가, 조류번성 원인 및 대응방안제시, 생태계 건강성 평가, 멸종위기종 보호방안제시 등을 맡는다. 농업분과는 저수지 둑높이기, 농지 리모델링 사업 효과 평가 등을, 문화·관광 분과는 문화시설·홍보 효과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각각 조사, 평가하게된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발족한 이래 그동안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총13회) 조사작업단 법인화 작업과 함께 실제 조사를 담당할 79명의 조사작업단원을 선정했다.조사작업단원은 관련분야별 전문가로 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돼다.
평가위는 "조사과정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보 개인별 경력서 및 자필확인서 수령 등의 철저한 중립성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중립성 자필확인서는 관련용역 수행여부(단순 기술자문 별도), 논문·언론기고, 건설사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 여부, 찬반 단체 가입활동 여부 등을 알아보도록 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조사작업단의 현장 활동 및 연구결과는 위원회의 지휘·감독 및 자문을 받게 된다.
4대강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분야별 세부수행계획을 바탕으로 3월 중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현장조사 활동에 들어가며, 조사결과는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나 상반기 중 현장조사가 본격화되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이명박정부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놓고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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