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4000억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

미래부, 6월까지 중간 평가 실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약 5조4000억원에 이르는 17개 부처 114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2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올해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17개 부처의 114개 사업(지난해 예산 5조3926억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간평가는 2~3월에 소관 사업 수행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4~6월에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미래부가 점검하는 상위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미래부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에서 확정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근거해 실시된다. 올해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사전에 계획된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또 창출된 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한지에 중점을 둔다.

목표 달성도 평가는 사업 소관 부처와 관리기관 담당자, 현장의 연구자 등이 참여해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사업별로 확인한다. 미래부와 각 부처는 사업 유형과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의 성과목표·지표가 적절한지를 사전에 점검했다.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는 연구개발 사업성과를 논문, 특허의 단순 건수가 아닌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가치, 경상 기술료, 기술 수준 등의 질적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게 된다.

부처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중·대형 사업평가에 집중하기 위해 15억원 이하의 소액 사업은 상위평가를 면제(자체평가만 실시)했다. 다른 사업 유형보다 성과 창출에 장시간이 필요한 기초 사업 유형은 최초 평가 시점을 사업 착수 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배정희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장은 "올해 평가는 지난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평가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목표 달성도와 질적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