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우수인재 양성이 곧 창조경제의 동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 일·학습병행제도 도입 기업을 통해 7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스위스, 독일에 버금가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밝혔다. 4대 정책목표는 청년, 여성, 저소득층, 신(新)고용노동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고용부는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 직업교육 및 훈련 부문에서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현장수요와 동떨어진 직업교육 및 훈련, 악화된 중소기업 근무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일·학습병행제 도입 기업을 1000개로 늘려 7000명을 신규채용하는 한편, 그 분야를 제조업 외에 영화, 게임 등 창조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실무 중심의 직업학교 육성 등을 통해 현장맞춤형 국가인력양성체제를 갖춰 한국형 HRD 3.0을 여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스위스, 독일의 직업교육 훈련을 한국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직접 교육훈련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통해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도 취업수요를 파악,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사각지대도 없앤다.

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기 위해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및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제조업 생산직은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어나며 전기·전자·정보통신 부문은 올해 180만원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여성이 육아기에 일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제도를 개편한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경우 육아휴직기간보다 2배 긴 최대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중장년층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일자리를 전년(1345명) 두 배 수준인 3000명으로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고용복지를 위해 고용복지종합센터를 2017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하고,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한 체불임금 배약 배상제도를 신설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퇴직연금사업을 개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확정금리)을 보장토록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구체적 일정도 확정됐다.

이밖에 노사정 대화를 통한 신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게끔 노사정위원회 참여주체와 의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 장관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해"라며 "2년차 남은 과제인 청년취업 애로, 낮은 여성고용률, 줄지 않는 저임금근로자 비중, 낡은 노동시장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