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스팸메일 전송 등 2년 이하 징역…사이버 범죄 강력 대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사이버 범죄의 형량을 최고 5년 징역형으로 높이는 처벌 강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보 옵스텔텐 네덜란드 법무장관은 이날 의회 법안 설명에서 ▲컴퓨터 데이터 파괴 ▲패스워드 무단 변경으로 인한 접근 차단 ▲스팸메일 전송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처벌 법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 법안은 좀비 PC들의 네트워크인 봇넷을 이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 심각한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옵스텔텐 장관은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이라며 "네덜란드 법규에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과 방해 ▲데이터 무단 수집 및 파괴 ▲불법 통신 감청 ▲사이버 범죄 도구 생산 및 판매 등을 주요 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범죄의 최고형량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봇넷을 이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하도록 규정했다.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발전소, 교통망, 정부 전산망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5년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고 범죄 조직의 공격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EU는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사이버 범죄 대책 기구를 설립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유럽 사이버범죄 센터(EC3)'는 EU의 사이버 범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세계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