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정 실무협의 착수…與野 입장 차이 여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기초연금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9일 첫 실무협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입장차이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현 기초노령연금 체제하에서 예산을 3000억원을 추가해 소득하위 70%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차가 현격하게 드러났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 50대, 40대, 30대, 20대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되며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 유재중 의원은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의 생활상을 봤을 때 1인1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실무협의체는 여야정 협의체 소속 유재중·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김용익 민주당 의원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구성됐으며,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