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초연금 도입 논의 시작은 했지만...

실무협의체 안종범·김용익 참여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만나 여·야·정협의체 1차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내 기초연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20일까지 신속하게 논의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여·여·정은 복지위 여야 간사와 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5인 실무협의체는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이목희 의원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남은 두 자리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2월 중에 처리를 해야 7월 기초연금 도입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는 것과 국민연금에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같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70~80%에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양측의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할지 여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노인들이 급증해 후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자동적으로 부담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부안의 취지"라며 정부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비정규직, 무연금자 등에게도 연금혜택을 나눠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민연금 연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자가 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고, 이목희 의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내용은 후세대에 명백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도 기초연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이목희 의원은 "여·야·정협의체 협상 진행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며 "그러한 움직임이 있으면 협상을 추진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