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청장 무죄에 여야 엇갈린 반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ㆍ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의혹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지난 한해 야당이 물고 늘어졌던 대선개입 의혹이 모두 허위고, 침소봉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의 의혹제기로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또다시 지방선거를 의식해 대선개입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하고 특별수사팀장을 징계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옥죄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겠지만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여야 4자회담에서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용판 무죄판결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를 훼손시킨, 실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정치재판'에 불과하다"며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도 "이번 판결에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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