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일정 고작 열흘인데…法 쏟아지는 2월 국회

-2월 임시국회 3일부터 26일간 시작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지나면 실질적인 상임위 일정 열흘
-6월 지방선거 앞 여야 '입법 전쟁'으로 처리 법안은 산적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경제관련 법안과 복지법안 등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가 3일 시작했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열흘 밖에 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제기된 개인정보호법 개정 논의를 비롯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정치혁신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는 2월3일부터 2월 28일까지 26일간 열린다.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대정부질문이 오는 12일까지 분야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할 수 있는 본회의 일정은 17일과 20일, 27일 등 세 번 잡혀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 기간은 열흘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해야할 법안들은 수북하다. 6ㆍ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권은 민심 잡기 전략으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는 지난 28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2월말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행정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정조사ㆍ청문회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빠듯한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오는 7월 시행이 예정된 기초연금법 처리도 시급하다. 기초연금법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하위법령 정비와 전산 운영 시스템 구축, 실무준비를 하는데 최소 4~5개월이 걸린다. 7월 시행을 위해서는 2월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는 4인 동수로 구성된 여ㆍ야ㆍ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은 정부안을 고집하는 반면 야당은 당장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용' 민생 법안들도 무더기로 상임위에 올라와 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밀고 있는 반면 야당은 남양유업 방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등 규제 강화 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치혁신안도 2월 국회의 숙제다. 민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을 2월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의 3일 혁신안과 별도의 국회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정치혁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 할 가능성이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