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국정조사, 증인 줄인다

정무委 "카드 3사·KCB 관계자 위주 소환"…10일 명단 확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일반 증인 채택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인은 정보 유출 당사자인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관계자들로 국한될 전망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6일 "의원들의 요청 결과를 받아본 후 판단해야겠지만 사태의 본질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카드 3사 위주로 증인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정무위 야당 간사도 "현장검증과 기관보고, 청문회 등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이 3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증인 숫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금융권과 정무위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카드업계 경영진 뿐 아니라 4대 금융지주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금융권 전체로 문제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1억건 이상의 정보유출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무위는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기관증인을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날 김영준 창원지방검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증인 최소화 방침에 따라 막판에 제외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초 정보유출 수사결과를 처음 발표했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해 창원지검장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7일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오는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1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관계장관과 기관장은 물론 정보유출 카드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뒤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