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통일시대준비委·노인복지처 만들자"(종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나주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여ㆍ야ㆍ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일시대준비위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 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 데 야당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면서 "우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대표는 노인복지처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노인 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인복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후에는) 나라에 돈이 모자라 죄송하다면서 70%에게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 드리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소한 70~80%의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전국 순회 노숙투쟁 당시에도 주로 노인정을 숙소로 이용하는 등 노인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대표는 당내 잡음이 일고 있는 정치혁신안에 대해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 기구로 신설하겠다"며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 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시 국회, 상시 국감, 상시 예결위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에 '일하는 국회' 구현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 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직을 상실하면 의원직 승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고 제의했다. 공공 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ㆍ야ㆍ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금융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