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기관이 보유한 54개 물건 대기중…"부채감축에 도움 안된다"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7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본사가 대거 매물로 쏟아진다. 하지만 한꺼번에 매물이 나와 공급과잉에 따른 매각지연 사태가 예견되는 데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도 거리가 멀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기존 본사부지를 아직 팔지 못한 기관은 총 51곳이다. 이들이 보유한 매각대상 물량은 총 54곳, 246만4057㎡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84%에 달한다. 건물 연면적만 99만7880㎡다.
공공기관들의 매각예정 부동산은 지난해 6월보다 2곳이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지난해 9월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자체 계산한 매각 대상 부동산의 장부가격은 총 5조7101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시가의 80% 가량을 장부가격으로 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지의 시가는 최소 7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54개의 매각대상 부동산 중 집중 부채감축대상 기관 물량은 8개 부동산이 해당된다. 한국전력공사(부지 7만9342㎡, 건물 연면적 9만7157㎡, 감정가 2조153억원, 시가 3조원 추정)를 비롯, ▲한국도로공사(부지 20만4007㎡, 건물 2만3821㎡, 추정가격 297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부지 3만7998㎡, 건물 7만2011㎡, 감정가격 3524억원) ▲LH 정자사옥(부지 4만5728㎡, 건물 7만9826㎡, 감정가격 2783억원) ▲광물자원공사(부지 1만1391㎡, 건물 8755㎡, 감정가격 743억) ▲한국장학재단(부지 664㎡, 건물 3903㎡, 추정가격 92억) ▲한국가스공사 (부지 1만6726㎡, 건물 3만5089㎡, 추정가 844억8900만원) ▲한국석유공사(부지 9877㎡, 건물 2만4265, 감정가격 724억20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95개 공공기관에 보낸 부채 감축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부채 감축계획에 본사 부지 매각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30% 이상 부채를 감축하려면 지방 이전 기관의 본사 부지 매각이 전제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도공, 수공 등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본사부지 매각을 포함했다.
문제는 한꺼번에 서울 수도권 요지의 알짜배기 땅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채감축 공공기관 7곳은 정부에 정상화방안을 제출할 때 2015년 말까지 본사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는 나머지 기관들도 기관이전일부터 1년 이내로 팔도록 규정, 올 연말부터 2015년까지는 순차적으로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장부가로만 1000억원이 넘는 물량만 해도 11곳에 이를 정도여서 본사 매각을 서둘러봐야 저평가받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본사 매각에 나섰으나 부채감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옥 매각에 성공한다 해도 매각대금은 어차피 신규사옥 건립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감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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