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대연정' 카드 꺼내든 새누리

황우여 "초당적 성격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 야당에 제안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가의 주요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 '대연정(大聯政)' 취지의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야당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구를 통해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20년을 내다봐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 정책 기조를 논의하기를 제안한다"며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이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2010년 유럽 경제 위기 당시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 사이에 이뤄졌던 협치와 연정의 성공 사례를 들며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하고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체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개인 정보보보 강화와 관련, "금융은 신뢰와 신용의 상징으로 금융을 선진화해 신용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카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저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상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일자리 공시제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민생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안은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새누리당은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지자체 단위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기관장이 앞자서서 추진하도록 해 이를 공약해 그 결과를 점검 평가하고 다음 선거 공천에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지방정부 4년간을 총결산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고 규정했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에는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정도라면 당내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