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 도입해야"

- 피해자 한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뤄냈으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며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수집해서 함부로 활용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한다"면서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