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자가 소비 전력에 부과금 부과 추진

킬로와트시 당 4.4유로센트 추진...전기요금 폭증에 따른 대책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럽의 재생에너지 대국 독일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자가용으로 소비하는 전기에 대해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독일 경제부의 한 문건을 인용해 앙겔라 메르켈 내각이 현재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부과금(EEG-Umlage)의 70%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킬로와트시 당 4.4유로센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하고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하고 있다.

독일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전기요금에 자가 발전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는 할인과 기업 지원금을 합친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합산돼 고지되면서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 부과금은 올해 킬로와트시 당 6.24유로센트로 18%나 뛰어 독일 가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다음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과금은 신규설치되는 발전용량 10킬로와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가 소비용 화석연료 발전소 신규 설치 사업자는 부과금의 90%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태양광발전연합회(BSW-Solar)의 다비트 베데폴 대변인은 “사업자에 대한 부과금 부과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면서 “중견기업과 농가 및 기업에 태양광발전 소비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독일은 유럽에서 태양광 에너지 자가 소비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 애리조나주는 지난해 11월부터 킬로와트시당 70센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해 시행하고 있고 스페인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10여개 주가 옥상 태양광 패널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