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잡아라…설 앞둔 정치권 이슈는?

-설 정치권 4대 키워드
-'정당공천제 폐지', '통일문제', '안철수 신당',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치권이 오는 30일 설을 앞두고 6·4 지방선거 이슈 선점전에 들어갔다.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몇개월이 남아있지만, 당장 2월부터 예비자후보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설은 지역의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설에 밥상머리에 올라갈 정치권 이슈로는 '정당공천제 폐지', '통일문제', '안철수 신당',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이다.

여야가 가장 대립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공약 파기와 공약 이행의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8대 공약 파기 거짓말'을 선정해 이슈를 선점할 계획이다. 8대 공약 파기에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외에도 노인연금, 경제민주화, 철도민영화 반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등이 담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 30만부를 제작, 전국 시·도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 비판 여론을 '경제 활성화 프레임'을 통해 맞설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및 민생예산을 비롯해 지난해 정기국회 등에서의 성과를 담은 수만 부의 인쇄물을 제작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언급함에 따라 대북 문제도 설 내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2월 임시국회 때 대북인권법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대북단체 지원과 북한 인권 유린 예방과 처벌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햇볕정책 수정에 대한 내홍도 나타나고 있다.

여야와 안철수 신당의 3자 구도는 6월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26일 "창당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하며 창당준비위 결성을 2월 중순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계속 선을 긋고 있어 지방선거의 야(野)-야(野)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1억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국정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주 초 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신용정보 대량유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조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