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용정보 유출 국회 특위·국정조사 공식 제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6일 카드사의 신용정보대량유출사건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최근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건은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금융당국, 금융기관에 있는 모피아 집단의 전횡과 금융당국의 신용 불감증이 컸다"며 "금융당국부터 금융기관 등에 있는 신용 불감증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정보는 인권 재산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을 강기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용정보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 문제로 점검하기 위해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총괄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2차 피해는 미래창조과학부과 담당하며, 이번 사건은 금융위로 나뉘어 있다"며 "(이중 금융위만을 소관으로 담당하고 있는)정무위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면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개인신용정보 전체에 기본적인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측면에 기인한다"며 "개인 신용정보를 입수해 팔면 돈이 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감독을 제대로 못해 발생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