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본앱 삭제,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적용"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 선탑재 기본 애플리케이션 중 스마트폰 하드웨어 고유 기능이나 운영체제 설치·사용에 필요한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된다. 선탑재 앱의 종류와 수,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공간 용량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바뀐다.

기본앱 삭제 기능은 올해 4월부터 출시되는 신제품 스마트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안정성 문제를 감안해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들에 기본 제공하는 앱의 수도 지금보다 대폭 줄어든다.

이하는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과의 질의응답이다.

◆구글 안드로이드 외에 애플 아이폰같은 다른 스마트폰 운영체제 사용 제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이번 가이드라인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만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폰 점유율이 94~95% 가량 될 정도로 많고 아이폰이 4~5% 정도인데, 이 때문에 이용자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나타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타 운영체제는 점유율도 낮고 선탑재 앱 수도 적다. 애플의 경우 iOS는 애플만 선탑재 앱를 제공하고 그 수도 23~24개 정도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60~80개다.

◆구글이 제공하는 기본 앱은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빠진 것인가.

= 빠진게 아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우 반드시 구글 앱을 탑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으며, 구글과 제조사 간의 협의에 따라 제조사가 최종 결정한다. 이는 구글 본사측과도 입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공동 입장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을 논의하는 스마트폰이용자 정책협의체에는 구글과 이통3사는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모두 참여하게 된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기본앱 문제를 지적했을 때 제조사에서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안다. 어떻게 입장이 바뀌게 됐는지 설명을.

= 선탑재 앱을 삭제 가능하게 하려면 제조사에서는 제조공정 변화가 필요하고 마케팅 관련 문제도 연관돼 있기에 업계에서 수익성이 축소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부정적,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것을 업계와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게 됐다. 미래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도 업계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외에 기존에 출시된 제품은 별도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는 것 말고 기존 앱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은 없는가.

= 가능하면 이용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기존 스마트폰 적용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데이터가 소실된다던가 하는 기술적 오작동 우려가 나타났다. 이는 기술전문가들의 검토까지 거친 결론이다. 기존 스마트폰에서 앱들이 임시저장소(RAM) 영역에 들어와 배터리를 소모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제조사 측 입장이다.

◆ 선탑재 앱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 이용자 수가 적은 앱은 앞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다. 기존 앱들은 수가 많으면 넘겨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기능별로 앱을 폴더에 모아 한 화면에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각적 불편함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