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민영화 괴담' 차단·취약층 공략 집중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은 최근 야권이 이슈화하고 있는 철도ㆍ의료 민영화 논란 차단에 방점을 뒀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이 자칫 '민영화'로 오해받으며 '괴담'으로 번질 경우 선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을 둘러싼 의료 민영화 논란에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며 자회사를 설립, 호텔ㆍ식당ㆍ장례식장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 개선이 급선무지만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 부채와의 전쟁도 선언했다. 황 대표는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면서 "72조원이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설치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파산제도'를 검토하겠다"며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 순항을 위한 당내 각종 기구 설치 의사를 밝혔다.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 취약층인 20대 공략 방안도 내놓았다. 각 지자체에 일자리 창출 및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평가해 향후 지자체 단체장 공천 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고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이 밖에 야당에 북한인권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고, 의원들의 정치자금 확보 수단인 출판기념회 제도 정비와 무분별한 해외 출장 제동, 국민통합을 위한 언어순화 등을 약속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