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부, 의료 영역 파국으로 몰고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 실효성이 검증 안 된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벌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의료 영역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의사들이 총파업 결의로 제동을 걸려 하겠냐"며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 재벌 특혜 경제 논리가 국민의 생명 안전 보다 앞설 수 없다"며 "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중단 포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병원 수가 전체의 95%, 병상 수가 90% OECD 최저 수준 의료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료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영리성 추구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 사태 해결 전제는 국민 건강 생명 지키는 의료 공공성 유지"라며 "정부의 의료 영리화 포기 선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소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서발 KTX열차 자회사를 민영화 하지 말 것을 법제화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FTA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WTO 공식기구에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 제정이 FTA 위반인지 공식 질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철도소위는 동수의 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21일 3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