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엄중히 임할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은 12일 한미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총액을 지난해 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을 최종 책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엄중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매년 총액 9200억 원으로 잠정합의했다"며 "근래 들어 최대 규모의 증액에 덧붙여 매년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는 규정도 없애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방위비분담금이 7997억 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만도 1200억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또 방위비분담금의 구체적 소요항목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소요형’ 제도 전환에도 실패, ‘총액형’이 유지되는 등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대변인은 "지난 5년간 방위비분담금을 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최소 53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미집행분은 1조 500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고 밝히며 "더불어 보다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