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료민영화' 논란 긴급진화 나섰지만…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와 관련 '의료민영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새누리당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는데다,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을 밝히며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는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며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최경환 대표는 지난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민영화라고 하고 있고, 이는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역시 "원격 진료가 병원 죽이기를 위한 음모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음모"라며 "예컨대 의시가 한 명도 없이 간호사 배치된 장기요양시설이 전국에 많은데 원격 진료가 적용되면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다 의사들의 총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가 '의료민영화'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면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 재검토, 저수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2월 국회통과는 어림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정부의 설익은 정책추진과 이에 따른 어떤 형태의 의료민영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