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규제완화로 포장된 의료 영리화 철회”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9일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공공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대상이자 수익창출을 위한 부수적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겠다는 막무가내 장사를 국가가 돕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구상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한다’는 대통령의 구상은 보건의료에서도 투자자를 위해 일정 이상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규제와 관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