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중독사고 증가…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더뎌

지난 3년간 경기도 30건, 인천·서울 각 14건으로 전국 최고… 예산 부족해 2015년까지 현대화사업 완료 불투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학교급식 등에 의한 식중독사고가 해마다 증가추세인 반면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급식시설이 노후화된 학교를 우선으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윤관석(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2010년 38건(3436명), 2011년 30건(2061명)으로 비슷하다가 지난해 54건(3185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가 30건(2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인천, 부산이 각 14건, 경북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식중독 원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병원성대장균이 23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노로바이러스 19건(35.2%), 캠필로박터제주니 5건(9.3%), 불검출 4건(7.4%) 등이다.

그러나 식중독 예방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상 학교 9994곳 중 61.4%인 6144곳에 그쳤다.

경기도는 급식시설 설치학교 1975곳 중 647곳, 서울 1208곳 중 850곳, 인천 460곳 중 392곳만이 급식시설을 현대화했다.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실정에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경기도의 경우 사업대상 학교 1328곳 중 내년에 계획된 학교는 81곳에 불과, 당해년도 목표치 443곳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도 사업대상 학교 68곳 중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 학교는 16곳에 불과하다.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처리, 조리, 세척공간을 각각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HACCP(해썹)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시설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2013년 말까지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70.4%(7044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나 잇따른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역부족”이라며 “우선은 급식시설이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됐거나 조립식판넬로 지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