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수조직 설치, 검정제 개입 아니다"

"국정제 전환은 충분한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의 ‘편수조직 설치’ 언급에 대해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또한 여당 지도부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편수조직 설치는) 현재의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편수조직 설치는 검정 과정의 보완이지, 검정제에 대한 개입이나 국정제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최근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원인이 있지만 교과서 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편수조직 설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교육과정정책과에는 지리, 화학, 사회, 초등 전공자 4명이 교육과정 총론과 초·중·고 교과별 교육과정(8개교과 260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를 총괄하는 교과서기획과에는 3명이 국정(53종), 검정(42종), 인정(494종) 도서를 관리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