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두자녀 허용] 기대했던 경제효과 거둘까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중국은 과연 21세기에 미국을 제치고 팍스 차이나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오늘날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그만큼 답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론을 주장했던 영국 경제학자·인구통계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살아 있었다면 팍스 차이나는 말도 안 된다며 간단히 결론을 내줬을 것이다. 맬서스는 인구 과잉을 재앙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구 과잉은 자원의 고갈을 가져와 인류를 빈곤과 기아의 파멸로 이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나 전염병의 창궐을 옹호했다. 과잉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맬서스가 가장 비난을 받은 이유는 반인륜적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최근 중국은 그런 맬서스가 기겁할 선택을 했다. 바로 산아제한 정책 완화다. 그 동안 한 명만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제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맬서스의 주장에 역행하는 조치였지만 생산성 둔화를 막으려는 중국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어쩌면 중국을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날 중국이 처한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

인구 증가는 생산력 증대를 이끌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기본적으로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의 입(人口)'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감당하기 힘든 입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세계 최대강대국을 기대하기 앞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를 우려해야 하지 않을까.

◆산아제한 정책 지속은 불가능=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 자녀라면 두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단독 2자녀' 제도를 공식 허용했다. 1979년 도입된 '한 자녀 정책'이 공식 폐지된 것이다.

중국이 산아정책을 완화한 이유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때문이다. 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데 반해 30년 넘게 지속된 한 자녀 정책 탓에 생산가능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다. 이에 중국의 장기 성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에 따라 부양률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이른바 '인구배당효과'가 큰 역할을 했다. 세계은행은 인구배당효과 덕분에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약 0.9%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9억3727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345만명 감소했다. 장기간 지속된 산아제한 탓에 사상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3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800만명의 인구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2억명을 돌파했다. 2030년대 중반이면 4억명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7명당 1명인 노인 인구가 4명당 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한 것이다.

◆완화 효과 미미할 것= 미래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도박을 선택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출산제한 완화 시행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한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은 이미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둘째 자녀를 가지려 할 지도 의문이다.

중국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이번 두 자녀 허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1500만~2000만에 이른다. 대상 가구를 설문조사한 결과 약 50~60% 정도만의 부부만이 둘째를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은 아직 복지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데다 의료·교육 등의 사회적 인프라도 부족해 젊은 부부들이 자녀 갖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수민족이나 농촌 지역 등 이미 한 자녀 정책의 예외 규정도 많은 상황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Zuo Xuejin 이사는 "한 자녀 정책은 기본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부부들에만 영향을 미쳤다"며 "농촌에서는 자녀가 두 명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 두 자녀 허용 정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결국 산아제한 정책 완화가 아니라 폐지로 가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中 산아제한 완화 과연 기회인가= 중국의 산아정책 완화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베이비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산아정책 완화로 연간 10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신생아 숫자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인구 증가로 소비도 늘고 경기 부양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효율적인 생산인구가 증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또 이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그렇다고 산아제한을 서둘러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급증한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못 할 경우 자칫 입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사력도 달러도 아닌 쌀이라는 주장이 있다. 중국이 세계 쌀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손 꼽히는 쌀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지금도 감당 못 하고 있는 입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중국의 산아제한 완화 정책은 자칫 중국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도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