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최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로써 철도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지금까지 검거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ㆍ청구돼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