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면허 무효소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철회에 따른 현장 복귀 선언과는 별개로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이 무효라고 다투며 소송전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2명은 30일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철도운송사업면허발급처분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철도노조 측은 “정부의 면허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은 물론 면허발급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심리를 결여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에 준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면허처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임에도 국회 동의 없이 이뤄져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고, 설령 면허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철도사업법상 불가능한 위탁운영에 대해 면허를 내줬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면허발급 처분의 하자가 무겁고 뚜렷한 만큼 설령 무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소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수서발 KTX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이 의결된 과정 역시 졸속적으로 강행된 철도공사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 사실상 정부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내용의 철도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추후 여러 철도 신설노선이 생길 것에 대한 민간사업자 모집의 가이드라인이 될 첫 사례이자, 수많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철도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이고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권을 부여하는 부분인 만큼 법치행정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에는 노조와 기관사 등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 외에도 수서역 인근 주민과 변호사 등도 함께했다.

철도노조 측은 또 면허처분이 있기까지의 구체적인 자료를 국토부가 제출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