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헌법개정자문위' 발족…개헌논의 본격화

-헌법자문위 위원장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내정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발족작업에 착수해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강 의장은 2일 헌법자문위 위원장으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김 명예교수는 2008년 당시 김형오 의장이 의장 자문기구로 꾸린 헌법연구자문위(위원장 김종인)에서 고문을 지낸 바 있다.

헌법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학자 6명, 전직 정치인 2명, 전직 관료 2명, 언론계 1명, 대법원 및 헌재 출신 법조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위원장 포함 7명은 강 의장이 추천하며, 나머지 6명은 여야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 의장은 이날 여야에 8일까지 자문위원 추천을 완료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헌법자문위는 이달 중순 공식 출범해 오는 5월 말 구체적 조문화까지 완성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자문위가 내놓는 헌법 개정안은 앞으로 여야 간 개헌 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장은 지난달 30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더욱 튼튼한 미래를 위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며 헌법자문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개헌은 내년 초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