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윤성규 환경장관 "제대로 된 환경정책 펼치겠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흉유성죽(胸有成竹)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대나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마음속에 먼저 대나무그림을 그려놓다'는 뜻인데 일 처리에 나서기 전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복안을 미리 세워놔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환경문제들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며 본래 환경문제가 아닌 것도 끝내 환경문제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전략이나 로드맵에 대한 밑그림 없이 대응하면 문제가 더욱 엉클어지기 십상"이라며 "수많은 환경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축적한 역량과 경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최선을 다해 환경문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성규 장관 신년사 전문

▲윤성규 장관.[최우창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환경부 가족 여러분!

금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청마(靑馬) 즉, 푸른 말 띠의 해 갑오년(甲午年)입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고, 뜻하는바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가장 멋진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박근혜정부 2년차로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우리 겨레에게 열어드릴 수 있게 되느냐, 없느냐 미래의 국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입니다.

내외의 도전과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고 줄기찰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헤게모니 싸움은 힘없는 안보는 몽상이고 환상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순간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안보는 무력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민주사회일 때 무력은 그 힘을 비로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민주사회는 건전한 다원화를 전제로 합니다만 우리사회의 경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다원화된 반면에 그 건강성은 극히 의문시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결집할 수 있을 만큼 내적으로 힘의 분산이나 소모가 없는 사회일까 자문하면 답은 자명해집니다. 시야를 좁혀 우리부의 1년을 내다보면 금년에 받게 될 내외의 도전도 결코 심상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올 파고들을 극복하여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가꾸어나가려면 구성원 모두가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환경공약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 6월 5일 대구수목원에서 개최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천명하신대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들어 펼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정책은 경제와 환경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정책입니다. 즉, 환경은 환경대로 더 잘 보전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GDP 창출을 촉진하는 환경정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에 입각하여 환경공약을 정하였고 국정과제들을 수립했습니다. 환경공약과 국정과제들 중 어느 하나 쉬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들입니다. 시의적절하냐, 수용능력이 있냐에 대해 견해가 다양하고 엇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가족들이 보다 겸손하게, 진솔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에게 다가가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로 열심히 설득하는 길밖에 달리 왕도는 없습니다.

지난해 본법의 제·개정으로 얼개를 만들었던 국정과제들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입법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년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예정돼 있는 국정과제들도 있는데 제때에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목표시점 이전에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새 정부의 철학을 잘 구현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는 왜곡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선진 국가, 일류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자는 정책입니다. 더 나아가면 '비효율의 효율화', '비효과의 효과화'까지 확장할 수 있을 개념입니다. 효율화, 효과화가 필요한 환경정책이나 제도를 찾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사용자부담원칙 등 기본원칙과 달라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정책, 비과학적이거나 비합리적이어서 노력 대비 추진 성과를 제대로 거양할 수 없는 정책이나 제도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착안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궁극적 추구목표는 지속가능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입니다. 둘째,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고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셋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과 제도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선제형 정책이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환경부 가족 여러분!

흉유성죽(胸有成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마음속에 먼저 대나무그림을 그려놓다"는 뜻입니다. 일 처리에 나서기 전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복안을 미리 세워놔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문제들은 대개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며, 본래 환경문제가 아닌 것도 종국에는 환경문제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전략이나 로드맵에 대한 밑그림 없이 대응하면 문제가 더욱 엉클어지기 십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