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들 '줄줄새는' 복지재정 틀어막는다

[남양주=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줄줄 새는 복지재정을 틀어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복지급여 조사팀'을 꾸리기로 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복지분석팀'과 '복지지원팀'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남양주시는 31일 복지관련 데이터 구축과 복지재원의 중복수혜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분석팀과 복지지원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복지분석팀은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내용을 분석한 민ㆍ관 빅데이터를 구축, 수요자 욕구를 해결하고 비전과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복지지원팀은 고용, 일자리 지원, 복지상담, 각종 급여신청 등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 처음으로 복지분석팀과 복지지원팀을 신설했다"며 "중복 수혜와 누락 등을 최소화하고 복지 재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감사관 소속 조사담당관실에 8명으로 복지급여조사 1팀과 2팀을 설치한다.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도의 복지재정 누수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금 61억원 ▲의료급여 25억원 ▲노령연금 25억원 ▲보육보조금 28억3000만원 ▲장애인연금 2억5000만원 등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조사팀은 앞으로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 및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게 된다.

도는 복지급여 부서와 부정수급자 발굴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억지ㆍ지역특수ㆍ폭력성 민원이 줄고, 시ㆍ군에서 해결이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해결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의 복지예산은 ▲2011년 3조4115억원 ▲2012년 3조7965억원 ▲2013년 4조4407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행정 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등 복지재정 누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