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위험성,익명성악용,해킹우려,구제법률도 미비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올해 선풍을 일으킨 가상 통화 비트코인과 관련,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가치에 대한 불안이 싹트면 단번에 거품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단순한 인터넷의 데이터에 불과했으나 금융위기에 봉착한 키프로스가 예금자산에 세금을 물리자 비트코인이 탈출로가 되고 중국 검색업체 바이두가 비트코인을 결제통화로 사용하면서 시장을 과열시켰으며 벤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11 월 서한에서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한 게 도화선이 됐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비트 코인은 P2P통신 기술에 의존해 금융 기관을 통하지 않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빠르게 결제 및 송금할 수 있으며 모든 거래 정보를 공개해 상호감시를 통해 운영되면서 확산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리주체가 없어 유언비어 등에 시세가 좌우되고 네트워크가 마비되면 비트코인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거래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의 위험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익명성 악용과 해킹 우려도 있다.
와세대 대학의 이와무라 미츠루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현재의 열광은 최고 속도로 자동차가 달리는 고속도로와 비슷하다”면서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조금 밟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대 정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치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면 단번에 버블 가 붕괴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을 구제할 법률이 미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비트코인은 발행사가 없고, 발행시 납입금이 없으며, 특정 자산에 의한 가치의 뒷받침이 없는 등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전자 화폐와 크게 달라 선불식 전자 화폐나 선불카드를 취급하는 자금 결제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돈세탁과의 관계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신고를 요구하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규제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 일본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두텁고,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아 비트 코인이 확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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