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비트코인, 지급수단 성장 힘들 것, 규제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비트코인이 취약한 보안, 가격 변동성 때문에 지급수단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정부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27일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역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해킹 등에 취약하지만 별다른 보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화·기업화된 비트코인 서비스나 대규모의 상업적인 사용은 소비자보호와 과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적절한 규제체계 안에서 이뤄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사역은 가격 변동성, 제한적 수용성, 채굴유인 감소, 높은 사회적 비용 등으로 비트코인이 보편적 교환의 매개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투기적 거래로 비트코인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어 지급수단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조사역은 또 "최근 비트코인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규모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가치를 보증할 발행기관이 없어 가맹점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2009년 개발한 가상화폐로, 컴퓨터를 사용해 복잡한 연산을 풀면 얻을 수 있으며 발행기관 통제 없이 다자간 파일공유(P2P)로 거래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