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신용정책 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고, 한도도 수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통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곳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라는 뜻을 담아 명칭을 바꿨다"면서 "시장실패 등에 따른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용정책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액한도대출은 1994년 정책금융을 정비하고 유동성 조절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명칭만 들어서는 어떤 제도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는 조롱을 받아왔다. 제도명에 '한도'라는 단어가 끼어 '총액한도대출 한도 조정'이라는 어색한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지난 상반기 김중수 총재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총액한도대출이라는 명칭을 연내에 반드시 바꾸고, 중개(mediated)라는 의미를 담을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한은은 이 작업과 더불어 중개 금융기관에 헤택을 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금융권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의 경기 순응성이란, 은행들이 경기가 좋아 돈이 넘칠 땐 대출을 늘려 금융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어려워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날 땐 돈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대출 수요도 줄어 또다른 성격의 금융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을 말한다.
한은은 이날 12조원으로 묶인 총 한도와 기술형창업지원, 무역금융지원 등 부문별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분기별로 해온 한도 조정 작업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바꿔 융통성을 더했다.
여기서 올해 4월 신설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실적 중 한은의 지원액 비율은 더욱 높이고, 지원 대상 기업을 고를 땐 신용보증기관의 기술력 평가로 대출이 이뤄진 이력 등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한은의 지원액 비율은 신용대출의 경우 종전 50%에서 75%로, 보증·담보대출은 25%에서 50%(저신용등급은 75%)로 올라간다. 올해 11월말까지 대출된 기술형 창업지원 자금은 5450억원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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